척수손상 배뇨장애 개호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곤란해요

척수손상은 배뇨·배변 관리와 합병증 예방까지 얽혀서 개호와 향후치료비를 세밀하게 잡아야 하는 유형이에요. 먼저 배뇨장애의 정도와 관리 방식을 비뇨의학과 소견으로 확정하세요. 자가도뇨가 가능한지 타인 도움이 필요한지, 요로감염 같은 합병증 관리가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 개호 필요성과 향후치료비가 달라져요. 이걸 소견서에 필요 시간과 항목으로 적히게 요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호는 배뇨 관리만이 아니라 전반적 일상동작 자립도로 봐야 해요. 상시인지 부분적인지, 여명까지인지 한시인지를 장해 영구성과 회복 전망으로 나누고 현가로 계산해요. 향후치료비는 도뇨 소모품, 정기 검사, 합병증 치료가 반복되니 향후치료 소견으로 항목화하시고요. 케이스마다 손상 레벨과 잔존 기능이 달라 범위를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소견과 여명 자료를 봐야 합니다.

개호는 혼자 일상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드는 타인의 도움 비용입니다. 먼저 담보를 가르세요. 정액 후유장해에는 개호비 항목이 따로 없고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에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평가되는데, 배변 · 배뇨는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목욕, 옷 입고 벗기와 함께 그 안에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 건이면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별도 항목으로 세웁니다. 산정 기준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이 보여 줍니다.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으로 보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소견서에 필요 시간 · 인원 · 기간이 항목으로 적히게 요청하시고, 장해진단서에도 약관 총칙이 요구하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자가도뇨 소모품과 정기 검사, 요로감염 관리 같은 반복 항목은 향후치료 소견으로 따로 받으시고요. 실제 들어간 도움은 간병인 계약서와 영수증, 가족이 돌본 기간은 개호 일지로 남겨 두시면 기간과 시간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항목마다 단가와 주기가 적힌 견적이 있어야 계산이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