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차가 파손됐는데 어느 담보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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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설 하자로 남의 재물이 파손된 거라 시설소유관리자 담보에서 검토되는 편입니다. 다만 차주가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가 건물 측에 구상하는 경로도 있어요. 마감재 낙하 원인과 관리 상태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시설의 소유와 사용, 관리, 또는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는 담보입니다. 천장 마감재 낙하로 남의 재물이 파손된 사고는 이 담보의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먼저 증권을 맞추십시오. 배상책임 표준약관은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적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따로 둡니다. 증권의 시설 기재와 사고 장소가 다르면 담보 밖이 될 수 있으므로 주소와 용도, 시설 목록을 사고 현장과 대조하십시오. 같은 약관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조항이 있어, 피보험자가 임의로 책임을 인정하면 뒤에 다툼이 생깁니다. 차주 쪽 경로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상대 없는 단독사고나 낙하물 같은 사고를 담보 구성과 특약에 따라 다루고, 자차로 먼저 처리한 뒤 보험회사가 건물 측에 구상하는 흐름이 됩니다.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자기부담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낙하 원인과 점검 기록,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양쪽 증권의 담보 구성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차주에게는 두 경로의 차이와 각 경로에서 본인이 부담할 부분을 미리 안내하십시오. 건물 관리 주체와 관리 계약도 함께 확인해 두면 상대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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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뜻 · 보상 범위 · 자기부담금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의 6가지 보장종목 중 「자기차량손해」로, 내 차(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한다. 의무보험이 아니라 골라서 드는 임의보험이고, 보상 한도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이다. 상대 대물과 달리 렌트비는 나오지 않고,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은 회사 약관 · 요율서가 정한다.
지방법원 판결
놀이터 그네를 타던 어린이가 주위를 뛰던 아이를 피하다 떨어져 요추 골절 — 뛰던 아이의 자녀배상책임 담보로 보험사가 직접 배상, 피해 아이 과실 20%를 빼고 12,147,800원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425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