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수리비는 줬는데 아래층이 위자료까지 달라고 해서 곤란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면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인정 폭이 좁은 편이라, 요구한다고 당연히 붙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위자료 주장은 재산 손해와 분리해서 별도 근거를 요구하시고, 수리비 합의서에 잔여 청구 범위를 명확히 적어두시는 게 뒷말을 줄입니다. 최종 판단은 약관과 손해사정으로 넘기세요.

위자료 요구가 들어오면 담보 구조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상하는 담보라 자기 집 수리비는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이 2025년 12월에 낸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자료도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수조 · 급배수설비 ·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상하되 외벽 균열이나 방수층 손상이 원인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느 담보로 처리 중인지에 따라 위자료 주장을 받아 줄 자리가 달라집니다. 액수 판단의 성격도 알아 두시면 좋아요.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자료 액수와 책임제한 비율을 사실심의 재량 또는 전권으로 보고 상고심에서 잘 건드리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숫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무로는 재산 손해와 위자료 주장을 분리해 각각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수리비 합의서에 합의 범위와 잔여 청구 가능 여부를 명시해 두세요. 협의 자리에서는 수리 완료 확인서와 견적 · 실제 지출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 손해가 어디까지 회복됐는지가 드러나야 위자료 주장의 범위도 같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문구는 문장 단위로 확인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