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이랑 실제 배상액이 왜 다른지 헷갈려요

약관 지급기준과 법률상 손해배상 기준이 다른 계산 체계라서 생기는 차이인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약관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후유장해 상실률, 위자료, 상실수익 산정 방식이 표와 산식으로 규격화돼 있죠. 반면 피해자가 소송 등에서 주장하는 건 민법상 손해배상 기준이라, 실제 소득·노동능력상실률·가동연한을 개별로 따져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두 값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등 평가 방법과 적용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상실률 산정과 인정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0다219850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요지 수준만 참고하시고 세부는 원문을 보세요. 피해자에게는 약관 기준으로 우선 지급이 되고, 그와 별개로 법률상 배상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나눠 설명하시는 게 오해가 적어요. 케이스마다 소득과 상실률이 달라 어느 쪽이 얼마라고 단정은 못 드립니다.

두 숫자가 다른 건 약관 자체가 두 기준을 예정하고 있어서예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대인배상에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그 산출 금액으로 본다고 적어요. 협의 단계에서는 별표 1의 산식이, 소송으로 가면 판결 금액이 기준이라 피해자 쪽이 법률상 배상액을 말하는 건 이 조항의 뒷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별표 1은 후유장애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가정간호비를 산식으로 규격화하고,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해요. 소송 기준은 같은 항목을 판례 법리로 개별 산정하니 소득 인정 자료,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등)과 직업 계수, 가동연한, 위자료 기준에서 차이가 생겨요.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나눠 설명하면 돼요. 지금 제시한 숫자는 약관 별표 1 산식이고 항목별 금액과 과실비율 적용을 서면으로 드릴 수 있다. 소송 기준은 별개 체계라 어느 쪽이 얼마라고 지금 말할 수 없다. 다음 행동은 항목별 산식과 적용 과실비율을 적은 제시안 작성, 소득 자료 목록 요청, 감정서의 평가 방식 · 직업 계수 확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