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 뇌경색이 있던 분이 외상을 당했는데 기여도가 걱정돼요

기왕증 기여도는 뇌·신경 분야에서 특히 다툼이 커요. 원래 있던 뇌경색이 이번 외상과 무관하게 현재 장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를 나누는 문제라, 사고 전 영상과 진료기록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기여도 공제의 법리는 대법원 2019.8.9. 2017다20159 판결이 정리한 틀이 자주 인용돼요. 기왕 질환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정도를 감정으로 가려 공제한다는 방향인데, 세부 논리는 원문을 보셔야 정확합니다. 제가 여기서 단정하면 틀릴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사고 전 뇌 MRI나 CT, 기왕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감정의에게 이번 외상만의 기여분과 기왕증 기여분을 나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순서로 갑니다. 기여도는 케이스마다 크게 달라서 숫자를 미리 정하지 마시고 감정 소견을 봐야 해요. 사고 전 뇌경색이 어느 부위였고 이번 손상 부위와 겹치는지도 감별 포인트라 영상 대조를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