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밀친 게 상해로 이어졌는데 고의 면책에 걸릴까 봐 걱정입니다

고의 면책은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라, 밀친 행위가 있었다고 곧바로 상해 결과까지 고의로 본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사고 경위와 의도, 결과의 예견 가능성이 관건이에요. 경위 자료를 정리하고 약관 면책 조항을 대조하세요.

고의 면책은 배상책임 담보에서 자주 걸리는 쟁점인데, 핵심은 무엇에 대한 고의냐예요. 보통 손해나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논의되는 편이라, 행위 자체는 의도했더라도 그로 인한 상해 결과까지 의도했는지는 별개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처럼 홧김에 밀친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 폭행의 고의와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를 구분하는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정황에 따라 중과실이나 결과 예견 가능성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정리하실 자료는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 CCTV, 그리고 상해 진단 내용입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그 처분 결과가 면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진행 상황도 살피시길 권해요. 면책 여부는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서 여기서 걸린다 안 걸린다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피보험자에게도 결과를 미리 못 박아 말씀하시기보단 검토 절차를 안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