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뒤 소양감이랑 통증만 있는데 이건 장해가 아닌 건가요
답변 3
소양감이나 통증 같은 주관적 증상만으로는 장해로 잡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미리 단정하진 마세요. 장해 평가는 대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결손이나 기능 제한을 요구하는데, 눈에 보이는 반흔도 관절 제한도 없다면 근거가 약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질적 소견이 검사로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 그 원인이 잡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기질적 원인이 잡히느냐가 관건이죠
출발점은 장해분류표 총칙의 장해 정의예요.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이고, 치료 과정의 일시적 증상은 빠져요. 그러니 소양감(가려움) · 통증 같은 주관적 증상은 그 자체로 항목이 되는 게 아니라, 13개 신체부위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객관적 상태가 남았는지로 봐요. 화상 뒤 장해가 자리 잡는 항목은 대체로 셋이에요. 외모의 추상(눈에 띄는 흉터 · 조직함몰)은 얼굴 · 머리 · 목에서 손바닥 크기와 길이로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을 가르고, 팔 · 다리 관절 기능장해는 반흔 구축으로 운동범위 합계가 줄었을 때, 신경계 장해는 신경 손상이 검사로 확인될 때예요. 흉터가 기준에 못 미치고 관절 제한도 없으면 이 셋 어디에도 안 걸릴 수 있고, 약관은 각 항목의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기질적 소견은 확인하고 결론을 내세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신경전도검사 · 감각검사에 이상이 잡히면 신경계 항목에서 다시 볼 여지가 있어요. 피부과 · 재활의학과 기록에서 반흔 측정값과 관절 운동범위, 신경전도검사 결과를 확보하고, 주치의께 항목별 해당 여부와 고정 시점을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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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