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상시로 봐야 할지 한시로 봐야 할지 판단이 어렵네요

개호비는 필요 여부와 기간과 정도를 각각 근거로 만들어야 해서 손사가 제일 조심스러워하는 항목 같아요. 먼저 개호가 필요한지는 장해 상태로 판단하는데, 스스로 일상생활 동작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게 평생인지 회복까지 한시인지는 장해의 영구성과 재활 전망에 달려 있어서, 주치의의 개호 필요성 소견과 여명·회복 전망을 근거로 삼아야 해요. 정도도 온종일 전적으로 필요한지 하루 몇 시간 부분적으로 필요한지에 따라 산정이 달라져요. 이걸 손사가 임의로 정하지 말고 소견서에 필요 시간과 기간이 적히도록 요청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단가는 통상 도시 일용노임 등을 참고하고 향후 기간분은 현가로 계산하며, 상시개호면 여명까지의 기간이 크게 작용해요. 케이스마다 장해 정도가 달라 상시냐 한시냐를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소견과 여명 자료를 봐야 합니다.

상시냐 한시냐를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건 맞는데, 그 판단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는 판례와 약관에 꽤 정리돼 있어요. 먼저 담보를 가르셔야 해요.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고 개호(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필요성은 신경계 장해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평가에 녹아 지급률로 나타나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이 개호비의 뼈대예요. 개호인 비용은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변론종결 전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른다고 봤어요. 상시와 한시의 차이는 필요 기간이 여명까지인지 회복 시점까지인지로 나타나고, 그 근거가 장해의 영구성이에요. 영구성 판단의 재료는 장해진단서예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장해의 진단서에 개호 여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하고, 뇌손상은 발병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되 뚜렷하게 호전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한다고 정해요. 소견 요청은 개호 필요 여부, 하루 필요 시간, 예상 기간, 객관적 근거(일상생활 동작 평가)를 항목으로 적어 보내시고, 실제 개호 기록(간병인 계약, 가족 개호 일지)을 지금부터 남기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