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항목을 신경으로 볼지 관절로 볼지 다툼이 생겼어요

맥브라이드는 항목 선택에 따라 상실률이 크게 달라져서 항목 다툼이 상실률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항목은 손사가 임의로 고르는 게 아니라 실제 장해의 본질에 맞는 항목을 적용하는 거예요. 신경손상이 주된 장해면 신경 항목, 관절 자체의 운동제한이 본질이면 관절 항목으로 가는 게 맞고, 이건 의학적 판단이라 신체감정이나 주치의 소견의 근거가 뒷받침돼야 해요. 중복 적용이나 이중평가가 되지 않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자체의 적용에 관해서는 대법원 97다4784 판결이 자주 인용됩니다. 요지 수준으로만 참고하고 세부 적용은 원문과 감정 결과로 보세요. 실무적으로는 감정 촉탁 시 어느 항목을 왜 적용했는지 근거를 요구하고, 상대가 다른 항목을 주장하면 그 항목이 장해 본질과 맞는지 반박 근거를 만드는 순서예요. 케이스마다 달라 어느 항목 몇 퍼센트라고 단정은 못 드립니다.

항목 선택을 손해사정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거를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맥브라이드 방식(부위별, 직업별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표로 정해 둔 평가 도구)에서 항목은 장해의 본질에 맞춰 의학적으로 선택되고, 그 선택 근거가 감정서나 진단서에 적혀야 합니다. 판례가 이 구조를 받쳐 줘요.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신체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어요. 감정서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지 않으니 항목 선택이 논리적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AMA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로 봤어요. 어느 도구, 어느 판, 어느 항목을 썼는지가 곧 쟁점이라는 판례예요. 본질을 가르는 기준은 자료에 있어요. 신경손상이 주된 장해라면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의 손상 소견, 감각과 근력 저하의 분포가 나와야 하고, 관절 자체의 운동제한이 본질이라면 관절면 손상이나 구축을 보여 주는 영상과 수동·능동 운동범위 차이가 나와야 해요. 신경손상 때문에 관절이 덜 움직이는 경우라면 같은 장해를 두 번 세지 않도록 한쪽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요. 기왕증이 섞였다면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도 보세요.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면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 쪽이지만 직장을 유지해도 손해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봤어요. 정리 순서는 감정서의 평가 방식과 판본, 선택 항목, 직업 계수를 표로 옮기고, 항목 선택의 의학적 근거가 없으면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으로 근거를 요청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