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반려견이 행인을 물었는데 일상생활배상으로 처리되는지 막막해요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견주의 특약이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담보에서 빼두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반려견 물림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약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아예 제외하거나 별도 특약으로 분리한 상품도 있어서 증권부터 봐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담보 범위, 즉 그 특약이 동물 사고를 덮는지. 다른 하나는 면책, 즉 목줄 미착용이나 관리 소홀이 고의나 중과실로 평가돼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목줄을 안 했다고 곧바로 면책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사고 경위로 봐야 해요. 서류는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를 담은 진술, 목줄 착용 여부가 확인되는 자료(CCTV나 목격자)까지 맞추시길 권합니다. 견주 과실과 피해자 측 사정이 함께 있으면 과실 참작이 될 수도 있어서, 배상액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얼마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못 박기 어렵고, 약관 문언과 손해사정 결과로 정해진다고 안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려견 물림에서 첫 갈림길은 담보 범위가 아니라 법률상 배상책임입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고, 그 손해에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손해방지비용과 소송 · 변호사 · 조정 비용까지 넣어 둡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진 배상책임을 대신 물어 주는 특약)은 이 공통 약관 위에 회사별 특약이 얹히는 구조라, 동물 사고를 덮는지와 면책 문구는 그 특약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목줄 미착용은 면책 스위치라기보다 배상책임의 크기를 다투는 재료로 읽히는 편입니다. 같은 약관 제4조가 면책으로 적은 것은 고의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책임,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이라 과실의 정도가 그대로 열거돼 있지는 않거든요. 순서는 증권의 특약 이름과 제4조 목록을 먼저 대조하고, 피해자와 합의 · 변제 · 승인을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제2항 제3호는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를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증권 특약과 제4조 목록, 회사 동의 기록까지 한자리에 정리해 두시면 담보 판단과 배상액 산정이 같은 자료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상액 자체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못 박기는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