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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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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상연골 파열이 경미한 사고로도 생길 수 있는지 헷갈려요

갱신거절당한올빼미· 조회 639
접촉 사고 후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이 확인된 건입니다. 충격이 크지 않았는데 파열이 나와서 사고로 인한 건지 원래 있던 건지 다툼이 됩니다. 경미한 외력으로 파열이 되는지 판단이 안 서네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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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상연골은 퇴행성 변화가 흔한 조직이라 경미 사고와 겹치면 기여도 다툼이 잘 생겨요. 핵심은 파열 형태예요. 급성 외상성 파열과 퇴행성 파열은 MRI 소견 양상이 다른 편이라, 판독지에서 파열 위치·형태와 주변 퇴행성 변화 정도를 봐야 해요. 초진 시점에 무릎 증상이 바로 기록됐는지, 수상 기전이 비틀림 등 연골 손상과 맞는지도 같이 봅니다. 경미한 외력이라도 이미 약해진 연골이면 파열이 촉발될 수 있어서, 사고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소인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여도로 나누는 방향으로 가는 편이에요. 기왕 소인의 기여분을 공제하는 법리는 대법원 2017다20159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요지만 참고하고 세부는 원문으로요. 케이스마다 파열 양상이 달라 사고 단독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립니다.

서류에파묻힌계약자

파열 형태로 급성 퇴행성 나누는 게 출발이죠.

갱신거절당한올빼미

판독지 파열 형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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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