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아이가 유리문에 부딪혀 다쳤는데 배상 책임이 있는지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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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유리에 충돌 방지 표시가 없었다는 점은 관리 하자 쪽에서 따질 여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부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이의 행동과 보호자 감독도 과실 참작으로 함께 봐요. 유리문 상태와 표시 유무 사진, 사고 순간 CCTV, 보호자 진술을 정리해두시고 손해사정으로 비율을 다투세요.
표시 유무 사진부터 남기겠습니다.
이 건이 배상 대상인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드리고, 어디를 보는지는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담보 여부가 아니라 민사상 책임의 성립이 먼저입니다. 투명 유리에 충돌 방지 표시가 없었다는 사정은 시설 관리의 하자 쪽에서, 아이가 뛴 사정과 보호자의 감독은 과실 참작 쪽에서 각각 다뤄집니다. 한쪽 사정만으로 전부가 정해지지는 않고요. 지금 하실 일은 사고 직후의 상태를 남기는 것입니다. 유리문 상태와 표시 유무를 알 수 있는 사진, 사고 순간 폐쇄회로 영상, 피해 아동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보호자 진술입니다. 그리고 합의 · 변제 · 승인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동의를 받으세요. 같은 약관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라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는 공제됩니다. 사진과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라 먼저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상 여부와 비율은 손해사정 결과로 정해진다고 안내하시고, 지금은 자료를 모으는 단계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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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