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항목을 그대로 안 쓰고 조정하는 근거가 뭔지 궁금해요

맥브라이드표 수치는 상실률 산정의 기초 자료지 확정치가 아니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표의 수치를 바탕으로 하되 나이·직업·후유증 정도 등을 참작해 규범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표 값보다 낮게도 높게도 조정될 수 있어요. 다만 조정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2020다219850은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라 근거 없는 하향 조정에는 제동이 걸린다는 방향으로 참고됩니다. 그래서 상대측이 낮추자고 하면 "왜 낮추는지"의 근거를 요구하는 게 반박의 출발이에요. 직업 특성상 척추 장해의 영향이 실제로 작다는 자료가 있는지, 기왕증이 섞였다면 그 비율의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낮추는 건지를 가려야 해요. 근거 없이 표 값만 깎자는 주장은 그대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결국 올리든 내리든 자료로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라, 양측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 대조하시길 권해요. 적정 수치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맥브라이드표는 노동능력상실률(사고로 줄어든 일할 능력의 백분율)을 산정하는 도구지 확정치가 아니라는 게 출발점이에요.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법원이 직업 · 연령 · 학력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했어요. 다만 조정에는 근거가 붙어야 해요. 같은 판결은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걸 경험칙 위반으로 봤고,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평가 판본을 채택한 감정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척추라면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처럼 기왕증 항변은 인과관계 부인이라 입증 부담이 피해자 쪽으로 오지만, 상대측도 어느 항목을 왜 낮추는지 구체적으로 대야 해요. 상대측에 요구할 건 적용한 표 항목과 판본, 직업 계수와 옥내외 구분, 영구 · 한시,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가 각각 얼마로 어디에 반영됐는지예요. 정액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의 관여도로 평가하고 관절 측정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준용할 뿐 맥브라이드를 쓰지 않으니, 두 체계 숫자를 섞어 오면 그것도 반박 지점이에요. 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항목별로 대조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제3 의료기관 판정이나 감정 보완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