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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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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두 군데인데 상실률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상권맞은민원인42· 조회 819
한 사고로 무릎이랑 발목 두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은 건입니다. 각 부위 상실률을 단순히 더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병합하는 별도 계산이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단순 합산으로 하면 값이 너무 커져서 조심스러워요.

답변 2

팩스보내는중독립

복수 장해 상실률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병합 계산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 헷갈리시는 게 맞아요. 두 부위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남은 노동능력에 순차로 상실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병합해요. 첫 장해로 잃고 남은 능력에 두 번째 장해율을 곱해 빼는 식이라, 단순 덧셈보다 합계가 작게 나와요. 그래서 무작정 더하면 과대 산정이 됩니다. 다만 두 장해가 서로 영향을 주거나 같은 계통이면 이중평가가 되지 않게 조정이 필요하고, 이 판단은 감정 결과에 기대야 해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일반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0다219850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요지만 보시고 세부는 원문으로요. 계산은 병합식으로 하되 각 부위 상실률의 근거 자체가 탄탄한지부터 확인하세요. 케이스마다 부위 조합이 달라 최종 병합률을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감정서 수치로 검산하시길 권해요.

구상권맞은민원인42

순차 병합식으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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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