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3년 후유장해는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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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는 그 장해가 영구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남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정 방식이 약관에 따라 달라지는 편이에요. 어떤 약관은 한시 기간에 따라 상실률에 일정 비율을 반영해 지급률을 정하고, 어떤 약관은 한시장해를 보상 대상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별도 규정을 두기도 해요. 그래서 "한시면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그 계약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 조항을 직접 봐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이래요. 먼저 약관에서 한시장해를 어떻게 정의하고 지급률을 어떻게 두는지 조항을 찾고, 다음으로 진단서의 한시 기간이 그 조항에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맞춰봅니다. 한시 기간 자체가 지급액을 좌우하니 그 기간 산정 근거(주치의 소견)가 탄탄한지도 같이 봐야 하고요. 정리하면 계산식은 약관마다 달라서 조항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 지급액이 얼마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케이스마다 약관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항 번호를 못 찾으시면 다시 물어보세요.
약관 후유장해 지급 조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계산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아니라 약관의 장해지급률에서 출발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영구적을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적힌 한시 기간이 이 선에 닿는지를 먼저 봅니다. 기간이 지난 뒤 나빠진 경우를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총칙은 이렇게 지급률이 정해진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다시 정한다고 하고, 그 기간을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으로 적어 둡니다. 청구 시점 때문에 미루실 일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다43956은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재해일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가입 약관의 후유장해 조항과 진단서의 한시 기간 근거를 나란히 놓고, 기간 산정의 근거가 된 검사 소견을 함께 받아 두세요. 조항 번호를 못 찾으시면 담보명을 그대로 적어 회사에 지급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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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