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피해자도 가동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년과 가동연한은 다른 개념이라 정년이 지났다고 가동기간이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정년은 특정 직장의 근로 종료 시점이고, 가동연한은 일반적으로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연령이에요. 그래서 정년 후에도 다른 형태로 일할 수 있다고 보면 잔여 가동기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편이에요. 육체노동 기준 가동연한이 상향된 흐름도 참고가 되고요. 다만 이미 그 일반 연한에 근접하거나 넘긴 고령이면 잔존 가동기간을 짧게 보거나 종사 가능한 직종을 좁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가 근거가 돼요. 계속 일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은 재취업 관련 자료나 종전 종사 형태로 뒷받침되면 반영을 다퉈볼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직종과 나이가 달라 몇 세까지라고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종사 이력 자료를 봐야 합니다.

가동연한은 일을 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연령을 말하고, 특정 직장의 정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종전 경험칙의 기초가 크게 변했다고 보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했습니다. 근거로 평균여명 증가, 정년 의무화, 실질 은퇴연령,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들었어요. 다만 사실심이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소득 쪽은 대법원 97다5367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 수입을 보여 주는 세무 자료가 먼저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예요. 퇴직 후 근로 이력, 보유 자격, 건강상태 소견, 같은 직종의 고령 취업 통계를 모아 두세요.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은 별개의 약정이라 그 문언을 따로 확인하시고요. 산정서에는 어느 연령을 기준으로 잡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 줄로 남겨 두세요. 건강상태가 쟁점이면 사고 전 검진 자료도 함께 모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