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서만으로 재해 여부를 판단해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진단서는 요약 문서라, 특히 인과가 쟁점인 정신질환에서는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진단서에 "사고로 인한" 같은 문구가 있어도, 그건 대개 환자 진술을 반영한 것이라 그 자체가 인과 입증은 아닌 편이에요. 뒷받침 자료를 봐야 합니다. 초진기록과 경과기록, 심리검사 원자료, 처방 내역, 그리고 사고 전 정신과 이력 유무. 진단서의 결론이 이 기록들과 일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요청하실 건 진료기록 사본 일체와 초진 상담기록이고, 진단서 발급 근거가 어느 기록에 있는지 대조해보세요. 문구와 기록이 안 맞으면 소견 보완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검토하는 게 순서입니다. 다만 자료 요청이 과도하면 의뢰인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어서,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받으시는 걸 권해요.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결국 그 기록들을 봐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