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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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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 척추 항목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순서를 모르겠어요

팩스와싸우는고구마· 조회 681
척추 후유장해에 맥브라이드표를 적용해야 하는데 표에서 척추 관련 항목을 찾아 적용하는 순서가 막막합니다. 어느 항목을 고르고 직업계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처음이라 헷갈려서 여쭙니다.

답변 2

서류만본다독립

맥브라이드표 적용은 대략 이 순서로 봐요. 먼저 손상 부위와 증상에 맞는 항목을 표에서 특정합니다. 척추는 골절·유합·신경손상 등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해당 항목이 갈려서, 진단서 병명·소견과 항목이 맞는지부터 대조해야 해요. 다음으로 그 항목의 상실률에 직업계수를 반영하는데, 표의 직업 구분 중 실제 직업에 맞는 열을 적용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표 값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법원 97다4784는 맥브라이드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참작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라는 취지라, 같은 항목이라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만 보고 끝내지 말고, 신경학적 결손·운동제한이 그 항목의 전제를 채우는지 의무기록으로 확인하는 게 실무의 핵심이에요. 정리하면 항목 특정 → 전제 충족 확인 → 직업계수 반영 → 규범적 조정 여지 검토 순으로 보시길 권해요. 항목 선택이 애매하면 주치의 소견으로 보완하시고요. 최종 수치는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합니다.

팩스와싸우는고구마

항목 특정부터 전제 확인까지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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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