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로 흉터를 고쳤는데 잔존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 후 남은 흉터를 실측한 자료가 지금 있으신가요? 개선 전이 아니라 현재 남은 반흔이 평가 대상이라서요.

개선했으니 장해가 아니라고 미리 접으실 필요는 없어요. 평가는 지금 남아 있는 반흔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 성형으로 좋아졌어도 현재 잔존한 흉터의 면적과 길이를 실측해서 남기는 게 먼저입니다. 다만 반대로, 성형으로 이미 상당히 줄었다면 그만큼 남은 게 적을 수 있으니 결과는 실측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수술 후 현재 상태로 진단서를 새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성형수술로 흉터를 개선했더라도 후유장해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장해분류표의 추상장해(성형수술이나 레이저치료를 한 뒤에도 영구히 남는 추한 모습)는 정의 자체가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라서, 오히려 성형이 끝난 뒤의 잔존 상태가 평가 시점이에요. 분류표는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로 두고 있고요. 다만 범위가 좁아요. 분류표의 외모는 얼굴(눈·코·귀·입 포함), 머리, 목이라서 팔이나 몸통의 화상 흉터는 이 항목 대상이 아니고, 관절 운동 제한이 있으면 기능장해 항목으로 봐요. 얼굴 기준 뚜렷한 추상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이거나 길이 10cm 이상의 반흔, 약간의 추상은 손바닥 1/4 이상이거나 5cm 이상이에요. 다발성 반흔은 같은 판정부위 안에서 길이나 면적을 합산하되 5mm 미만은 빼고, 손바닥 크기는 환자 본인 기준(성인은 8×10cm로 간주)이에요. 그래서 실측이 전부예요. 사진만으로는 이 기준 어디에도 못 넣어요. 잔존 반흔의 길이와 면적을 부위별로 잰 장해진단서를 받으시고, 분류표가 요구하는 네 가지(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다 적혔는지 보세요. 금감원 안내대로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도 진단서에서 구분돼야 해요.

흉터는 실측으로 끝나지 않고 평가 방식 · 판정 시점 · 이미 받은 수술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평가 방식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는 외모 추상을 얼굴 · 머리 · 목으로 한정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처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담보도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표에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라면,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이나 준용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화상이 교통사고로 생겼다면 이 담보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은 판정 시점입니다. 표준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형 뒤 흉터가 아직 변하는 중이면 영구장해(치유 후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니, 진단서에 더 호전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성형수술비도 따로 봅니다. 화상 흉터 수술이 당김이나 운동 제한을 풀기 위한 것이었다면 치료 목적 수술로 실손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으니, 수술기록에 기능적 목적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잔존 반흔의 부위별 길이 · 면적 실측, 호전 가능성 판단이 적힌 장해진단서, 증권의 자동차상해 · 실손 담보 여부를 함께 정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