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전방유합술 후 운동제한이 남았는데 영구로 봐야 할지 헷갈려요

유합술로 분절을 고정하면 그 분절 운동은 구조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편이라, 운동제한 자체는 고정된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영구장해로 평가할지는 약관의 후유장해 분류표에서 "척추(등뼈)의 운동장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몇 개 분절 이상 고정을 어떤 등급으로 두는지에 달려 있어서 진단서 문구만으로 확정하긴 어렵습니다. 확인하실 건 세 가지 정도예요. 고정한 분절 수가 진단서와 수술기록(나사·케이지 위치)이 일치하는지, 운동범위 측정이 증상고정 이후에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운동제한이 약관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 수술로 생긴 제한이라도 그게 곧 감액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사고로 인한 치료의 결과인지 인과가 이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결국 몇 급인지는 약관 분류와 의무기록을 같이 봐야 나오는 부분이라, 진단서의 영구 기재는 출발점으로 두고 대조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대응 항목부터 확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장해분류표는 척추의 장해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운동장해는 심한 장해 · 뚜렷한 장해 · 약간의 장해로, 기형은 별도 단계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또 다른 단계로 지급률이 붙습니다. 유합술 뒤 남은 제한이 어느 갈래로 가는지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먼저 운동장해 항목의 판정기준 본문을 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시점 규정도 같은 무게로 봅니다. 약관은 장해를 치유된 후 남은 영구적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하며,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운동범위 측정이 이 시점을 지나 이뤄졌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그러니 확인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고정한 분절 수가 진단서와 수술기록에서 일치하는지, 측정이 고정 이후에 이뤄졌는지, 그 제한이 표의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입니다. 진단서의 영구 기재는 출발점으로 두고 약관 문언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합술로 생긴 제한이라는 사정만으로 감액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술이 사고 치료의 경과였는지, 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총칙의 기재사항이 그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