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후유장해 평가를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신 후유장해는 신체처럼 딱 떨어지는 수치가 없어서 평가가 까다로운 편이에요. 먼저 약관이 어느 장해분류표를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 자체 장해분류표를 쓰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준용하는지에 따라 정신 항목의 인정 요건과 등급 구간이 달라져요. 약관 장해분류표에는 보통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계열 항목이 따로 있고,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제한이나 인지 사회적 기능 저하를 근거로 삼는 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증상이 고정됐는지(치료로 더 나아질 여지가 없는 상태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장기간의 진료기록, 입원력, 심리검사, 기능평가)가 있는지입니다. 진단서 한 장에 적힌 문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수치나 등급을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과 후유장해 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해서 그 결과와 약관 분류표를 대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케이스마다 편차가 커서 자료 없이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