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후유장해 고정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신 후유장해의 증상 고정은 신체와 개념이 조금 달라서, 완치가 아니라 안정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무난해요. 정신질환은 오르내림이 있어서 어느 한 날 딱 나았다고 보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고정 시점은 충분한 기간 치료했는데도 더 이상 유의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태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시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 상당 기간의 치료 경과가 쌓여야 그 판단이 가능해서, 급성기 직후에 고정으로 보긴 이른 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진료기록에서 증상 척도나 기능 수준이 일정 구간에서 안정되게 유지되는 흐름을 찾고, 그 시점을 주치의나 감정의가 고정으로 볼 수 있는지 소견으로 확인합니다. 손사가 임의로 날짜를 못 박기보다 의학적 판단을 받는 게 맞아요. 증상 변동이 크면 감정 시점 선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서, 경과가 충분히 쌓인 뒤 감정을 의뢰하는 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서 자료를 봐야 정해져요.

증상 고정은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상태가 굳은 시점을 말합니다. 정신 영역은 그 판단을 감으로 하지 않도록 약관이 시기를 따로 적어 두었어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정하되,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둔 경우는 그에 따른다고 합니다. 장해분류표는 정신행동장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뇌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뒤 18개월이 지나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12개월 뒤 판정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시점이 뒤로 밀린다고 청구가 막히는 구조도 아니에요. 대법원 2008다42683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이 만기 뒤여도 지급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봤고, 2013다43956은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이고요. 진료기록에서 증상 척도와 기능 수준이 평탄해지는 구간을 뽑고, 그 시점을 고정으로 볼 수 있는지 주치의 소견으로 받아 두세요. 감정을 의뢰하신다면 경과가 충분히 쌓인 뒤가 안전합니다. 약관이 정한 판정 시기와 실제 치료 기간을 먼저 맞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