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로 절단 장해율을 어떻게 잡는지 감이 안 잡혀요

맥브라이드표는 부위와 직업을 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잡는 도구인데, 표만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절단 부위에 맞는 항목을 고르고 피해자 직업에 해당하는 값을 참고하되, 그 값이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규범적으로 조정된다는 점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도 맥브라이드표를 참고하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표 값은 출발점이고, 실제 직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령, 기왕증 같은 요소를 같이 봐야 합니다. 세부 판시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무 순서는 절단 부위를 방사선과 수술기록으로 특정하고, 표에서 부위 항목을 고른 뒤 직업 계수를 참고하고, 마지막에 개별 사정으로 조정하는 정도예요.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건 원래 표 구조라 자연스럽습니다. 케이스마다 조정 폭이 달라 단정은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