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상태 환자 개호비 산정을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요

상시 개호가 필요한 중증 뇌손상은 개호의 필요성 자체보다 정도와 기간을 어떻게 근거 지우느냐가 실무의 핵심이에요. 먼저 상태를 객관화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식 수준과 반응 정도를 보여주는 신경학적 평가, 식사·배변·이동·위생 같은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전혀 안 되는지에 대한 재활 평가, 그리고 상태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경과 기록이에요. 지속식물상태는 진단 자체에 일정한 관찰 기간을 두는 편이라, 진단이 확정됐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호의 정도와 시간, 향후 기간은 주치의 소견과 감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손사가 먼저 수치를 정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개호비는 약관의 개호 관련 규정이나 배상책임 건이면 산정 기준이 달라서, 어떤 근거로 청구·산정되는 건인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상태와 근거가 달라 결론은 감정과 조문을 봐야 해요.

개호(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는 배상 사건과 약관 담보에서 근거가 달라, 어느 쪽으로 청구된 건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배상 쪽은 대법원 91다8081이 틀을 잡았습니다.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으로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뺀 현가를 일시금으로 구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필요 기간과 정도는 감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손해사정이 수치를 먼저 잡지 않습니다. 약관 쪽은 장해분류표를 봅니다. 총칙은 뇌사 상태를 판정 대상에서 빼고 식물인간 상태는 부위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신경계 장해는 이동과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합산해 지급률을 냅니다. 장해진단서에 신경계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까지 적도록 돼 있으니 그 기재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배상 건이면 개호 시간과 개호인의 수, 기간이 감정 사항으로 들어가니 의뢰서에 그 항목을 적어 두시고, 약관 건이면 일상생활 기본동작 항목별 평가가 진단서에 빠짐없이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케이스마다 상태와 근거가 달라 결론은 감정과 조문을 봐야 합니다. 자료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