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상실률을 그대로 못 쓴다는데 규범적 조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하되,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규범적으로 정한다는 게 기본 틀이에요. 감정 수치가 상한선처럼 딱 확정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직업·후유증 정도 같은 사정을 함께 봐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0다219850이 감정 결과보다 낮게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라, 조정이 무제한 자유는 아니고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참고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진단서 상실률을 출발점으로 두되, 그 수치를 그대로 쓸지 조정할지의 근거가 자료에 있는지를 보게 돼요. 직업 특성상 척추 장해의 영향이 큰지 작은지, 기왕증이 섞였는지, 맥브라이드 항목·직업계수 적용이 적절한지 같은 요소들이 그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감정 수치는 확정치가 아니라 검토 대상이고, 올리든 내리든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하고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규범적 조정이 무슨 뜻인지는 두 제도의 숫자를 나누면 풀립니다.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가 부위별 항목마다 지급률(3%부터 100%)을 정해 두고 진단서를 그 문언에 대조해 정하는 정액 구조입니다. 반면 손해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 같은 의학적 감정을 출발점으로 삼되, 판례상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법원이 나이 · 직업 · 경력 같은 사정을 고려해 최종 상실률을 정합니다. 그 최종 판단을 규범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감정 수치가 확정치가 아니라 검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척추 후유장해에서 실무가 볼 지점은 장해분류표 판정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을 나눠 관여도를 산정하고, 추간판탈출증은 운동장해나 기형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신경장해는 수술 · 시술 뒤 6개월 이상 지나 신경생리검사 소견으로 봅니다.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지급률의 20%로 정합니다. 장해진단서 필수 기재 네 항목(진단명 · 발생 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이 감정서에도 있는지 보십시오. 관여도 칸이 비어 있으면 기왕증 기여도 다툼으로 번집니다.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보험업법 업무 조항의 사실 확인과 의견 진술까지입니다. 감정서의 근거 검사와 직업 자료를 정리해 의견으로 붙이고, 상실률 확정은 판단 기관에 맡기십시오.

규범적 조정은 감정 수치 위에 그 사람의 사정을 얹는 일이라, 결국 그 사정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노동능력상실률(사고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은 의학적 감정이 출발점이지만, 최종 판단에서는 나이, 직업의 성질, 경력, 후유증이 그 일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감정서만 들고 있으면 조정의 근거를 상대가 쥐게 됩니다. 척추 장해라면 사고 전 업무가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었는지, 사고 뒤 업무가 실제로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재직 자료와 소득 자료가 조정 방향을 설명하는 재료입니다. 기간도 같이 봅니다. 감정서가 영구장해로 봤는지 일정 기간 뒤 호전되는 한시장해로 봤는지에 따라 같은 비율이라도 적용 기간이 달라지고, 척추처럼 퇴행성 변화가 섞이기 쉬운 부위는 기왕증 관여도가 어떻게 적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 약관 쪽도 완전히 기계적이지는 않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분류표에 없는 후유장해를 신체 장해 정도에 따라 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정하도록 해 두어, 어느 항목에 준할지를 두고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감정서의 근거 검사와 영구 · 한시 구분, 관여도 기재를 먼저 확인하시고, 직무 내용과 사고 전후 소득 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의견서에 붙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