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해도 되는 건가요

확인해보니 이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대상 건에 대해 선임 안내를 합니다. 안내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보험사 소속 또는 위탁 손해사정업자가 맡게 됩니다. 요건을 갖춘 손해사정사라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선임에 동의합니다. 근거는 여기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4&cciNo=2&cnpClsNo=2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개별 건은 약관이랑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안내 자체는 되는 거였군요. 저는 "그런 제도가 있다"까지만 말씀드리고 특정인은 소개 안 해요. 제도 안내랑 소개는 다른 거라고 배웠어요.

제도와 안내자의 위치를 조문으로 나눠 정리한다. 제도.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조항은 손해보험상품과 제3보험상품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회사가 동의한 때를 예외로 둔다. 회사는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동의할 의무가 있다. 안내의 범위. 같은 법의 손해사정사 업무 조항은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서류 작성·제출 대행,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닫는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선임 시 회사 동의 절차를 알리는 것은 이 범위 안의 안내다. 대법원 94도563 판결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과실비율·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고, 2000도1405·2000도513 판결은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화해하는 것이 손해사정 업무 범위 밖이라고 봤다. 안내 문구는 이렇게 둔다.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동의하며, 비용은 회사 안내문으로 확인하시라. 여기까지 하고 소개는 하지 않는다.

안내의 범위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누가 맡든 똑같이 지는 의무, 고객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 이 세 가지까지로 두시면 선을 넘지 않습니다. 누가 맡든 의무는 같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지우고, 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하는 것과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사 쪽이든 고객이 선임한 쪽이든 같은 조문 아래 있으니,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정서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려 드리는 게 균형이 맞습니다. 확인 경로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의 등록 여부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등록여부 조회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이 그 명칭을 쓰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조문에 있습니다. 2024년 8월 시행된 보험업법 제189조의2는 손해사정에 관한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를 금지합니다. 특정인을 소개하거나 결과를 약속하는 말은 안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객께는 선임 제도의 존재, 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 등록 조회 방법 세 줄을 서면으로 드리고, 선임 여부와 상대는 고객이 정하도록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