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이랑 자기차 자상을 같이 청구하면 중복인가요

실제 손해를 넘어 두 배로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등 다른 배상으로 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보통이라, 양쪽이 조정됩니다. 다만 자상 한도나 담보 범위가 대인배상보다 넓은 부분이 있으면 그 차액은 자상에서 받을 여지가 있어요. 증권과 약관의 공제 조항을 확인하세요.

두 담보의 성격이 달라서 계산이 겹치지 않는 구조예요.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 담보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데,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와 장해급수별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자동차상해는 이를 대신하는 특약으로 대인배상과 비슷한 손해액 산정 방식, 그러니까 치료비와 휴업손해, 상실수익, 위자료를 따지되 가입금액 한도를 둡니다. 보상 범위가 넓은 대신 보험료가 높은 쪽이 자동차상해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은 자기신체사고가 대인배상 1과 2의 보상액을 공제한 잔액 구조이고 실제 지급액은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는 점을 함께 짚었어요. 대인배상 2에서 가족이 제외되는 구조와 자기 신체 담보가 짝을 이룬다는 것도요. 그러니 후유장해를 양쪽에 내도 실제 손해를 넘겨 두 번 받는 그림은 아니고, 공제하고 남는 차액이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담보 명칭을 먼저 확인하시고, 약관의 지급기준과 공제 조항 전문을 출력해 대인배상 지급 내역과 항목별로 맞춰 보세요. 항목이 어긋나면 각 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시는 게 빠릅니다. 공제 순서와 한도 적용 순서가 약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문언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시면 고객께 설명하실 때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