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 단단부에 신경종이 생겼는데 통증도 장해로 볼 수 있나요

통증은 주관적 호소라 그 자체로 바로 장해가 되긴 어렵고, 신경종이라는 기질적 원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관건이에요. 절단부 신경종은 영상이나 신경학적 검사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단순히 아프다는 호소가 아니라 신경종의 존재와 그로 인한 기능 제한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먼저입니다. 평가 구조상 절단 장해와 별도로 신경 손상이나 통증을 볼 수 있는지는 약관 항목에 달려 있어요. 파생장해나 중복 조정 규정이 걸릴 수 있어서, 절단과 신경 관련 항목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개를 다 인정할 수 있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려워요. 서류는 절단 수술기록, 신경종을 확인한 영상이나 검사, 그리고 신경학적 소견을 챙기시고, 통증에 대한 치료 경과도 같이 두시면 근거가 탄탄해지는 편이에요. 결국은 기질적 근거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 육체의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서 뺍니다. 영구적이라는 말도 같은 총칙이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풀어 둡니다. 통증 호소만으로 항목이 서지 않는 이유가 이 두 문장이에요. 신경종(절단 단단부의 신경 끝이 뭉쳐 덩어리를 이룬 것)처럼 기질적 소견이 확인되면 비로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할 재료가 생깁니다. 같은 총칙은 후유장해진단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정해 둡니다. 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 가능성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약관이 기재사항을 정하는 문서라, 빈칸이 그대로 쟁점이 돼요. 절단 항목과 신경 항목을 함께 볼 수 있는지는 그 약관 총칙의 동일부위 · 파생장해 규정을 읽어야 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위별 판정기준보다 총칙을 먼저 펴 두시고, 신경종을 확인한 검사지와 절단 수술기록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