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흉터가 추상장해인지 기능장해인지 구분이 안 돼서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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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는 성격이 다른 장해라 나눠서 보시는 게 맞아요. 추상장해는 흉터 그 자체, 즉 반흔의 면적이나 길이 같은 외형을 평가하는 거고, 기능장해는 그 흉터 때문에 관절이 안 움직이는 걸 관절가동범위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팔이라도 흉터는 추상으로, 팔꿈치 굴곡 제한은 기능으로 각각 근거 서류가 달라요. 추상은 흉터 사진이랑 면적 측정이 필요하고, 기능은 정형외과 ROM 측정지가 있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관에서 파생장해나 중복 제한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달라서, 약관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케이스마다 문구가 달라서 단정은 못 합니다. 실무 순서로는 반흔이 성숙됐는지부터 보고, 성형외과에서 추상 진단, 정형외과에서 기능 진단을 따로 받는 편이에요. 결론은 약관과 두 진단서를 다 놓고 판단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추상이랑 기능 진단서를 따로 받는다는 것부터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두 장해는 분류표에서 아예 다른 항목이라 순서를 나눠 잡으시면 됩니다. 장해분류표의 외모 추상장해는 흉터 자체를 보는 항목이고 얼굴과 머리, 목을 외모로 정합니다. 팔이나 다리, 몸통의 흉터는 지금도 추상 항목이 없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옛 약관이 머리 · 얼굴 추상만 두던 때 목의 반흔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분류표를 한정해 읽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팔에 남은 반흔 자체는 추상 항목으로 가기 어렵고, 팔꿈치가 굽지 않는 부분은 팔의 기능장해로 관절 운동범위를 재어 평가하는 자리가 됩니다. 두 항목을 같은 근거로 적으면 심사에서 되돌아옵니다. 판정 시점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추상장해는 반흔성형이나 레이저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상태를 요구하므로 치료 전이면 회사가 판정을 미룰 수 있어요. 준비하실 것은 자와 함께 찍은 흉터 사진과 측정 기록, 건측과 비교한 관절 운동범위 측정치, 그리고 치료 뒤에도 남는다는 소견입니다. 두 장해를 어떻게 잡을지는 분류표 항목과 측정치를 대조해 심사에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는 흉터의 부위를 먼저 보고 기능 제한은 따로 측정해 적는 것이고, 어느 쪽이 얼마로 잡힐지는 지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항목을 한 근거로 묶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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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