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두부 신경계 항목 적용이 헷갈려서 여쭤봐요

맥브라이드표의 두부·신경계 항목은 해석이 갈려서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이 표가 오래된 외국 자료를 옮겨온 거라 뇌손상의 인지장해를 그대로 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감정의마다 적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맥브라이드표 혼용과 규범적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7.5.30. 97다4784 판결이 자주 언급되는 편이에요. 다만 판결 요지를 제가 확대해석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해요. 실무에서는 두부·신경계 항목만으로 부족하다고 보면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해 인지장해를 별도로 평가받는 방향을 많이 씁니다. 어떤 표를 쓸지 항목을 어떻게 매길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감정 소견과 약관을 봐야 하고, 표 하나에 기계적으로 끼워 맞추기보다 손상 실태와 검사 결과에 맞는지를 따지는 게 낫습니다.

표를 고르는 문제와 항목을 매기는 문제를 나누시면 덜 헷갈려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 결과만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과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을 함께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고 보면서, 맥브라이드 등급표에 해당 직종이 없으면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순의학적 장애율 감정을 따로 구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측정 기준판이 결과를 바꾼다는 점도 판례가 짚었어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은 어떤 평가 기준판으로 정상범위를 잡았는지에 따라 같은 측정값에서도 등급이 갈린다고 보아, 감정서에 어느 기준으로 측정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관 쪽도 같이 두시면 좋아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신경계와 정신행동의 장해를 따로 두고, 신경계 장해는 이동과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같은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인지 영역이 걸리면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해 별도로 평가받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감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회신을 요청할 때도 쓰이니, 항목 선택의 이유와 적용한 기준판을 함께 적어 달라고 질문지를 만들어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