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후에 이미 받은 치료비를 또 빼는 게 맞나요

Question

피해자 과실이 있는 대인 사고 손해액 정산 건입니다.
손해액에서 과실을 상계했는데
치료비로 이미 지급된 부분을 또 공제하려니
이게 이중공제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습니다.

전화안받고싶다 · Answer

이중공제로 보일 수 있지만 순서와 대상을 나누면 정리돼요.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과실상계 전 손해액에 포함돼 계산됐는지, 아니면 상계 후 별도로 공제하는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기지급액이 상대 부담분에서 나간 것인지 피해자 과실분까지 포함된 것인지도 봐야 해요. 항목별로 상계 전후와 부담 주체를 표로 정리해 검산하면 이중공제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위자료계산하는오리 · Answer

기지급 치료비가 어느 단계 값인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과실상계 후에 이미 받은 치료비를 또 빼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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