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후에 이미 받은 치료비를 또 빼는 게 맞나요

이중공제로 보일 수 있지만 순서와 대상을 나누면 정리돼요.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과실상계 전 손해액에 포함돼 계산됐는지, 아니면 상계 후 별도로 공제하는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기지급액이 상대 부담분에서 나간 것인지 피해자 과실분까지 포함된 것인지도 봐야 해요. 항목별로 상계 전후와 부담 주체를 표로 정리해 검산하면 이중공제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이중공제처럼 보이는 건 두 번 빼는 대상이 같아 보여서인데, 풀어 보면 한 번은 비율 계산이고 한 번은 이미 받은 돈의 정산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는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 비율을 곱하는 단계예요. 이미 병원에 지급된 치료비를 빼는 건 받을 돈에서 먼저 받은 돈을 정산하는 단계고요. 치료비를 손해액에서 빼 놓고 과실상계를 하면 그때 계산이 틀어집니다. 대법원 2016다205243은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급여를 스스로 빼고 청구했더라도 과실상계 대상 손해액에는 급여가 포함돼야 한다고 봤어요. 과실상계는 전체에, 공제는 그 뒤라는 순서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순서가 반대가 됐어요.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건에서 치료비 배상액이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 기지급 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수가로 병원에 직접 나간 것인지, 건강보험 급여를 거친 것인지부터 가르셔야 해요. 정산표는 이렇게 짜 보세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항목을 나누고, 치료비는 자보 지급분과 건보 급여분으로 다시 나눈 뒤, 각 항목 옆에 과실상계 전 금액, 적용 순서, 과실상계 후 금액, 기지급액을 적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도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뒤 공제액을 빼는 구조라, 공제액 칸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표에서 드러나야 해요. 피해자 측에는 이 표를 그대로 보여 드리고, 순서에 이견이 있으면 그 항목만 서면으로 근거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