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자전거 사고인데 감독의무자 책임을 어떻게 보나요

미성년자 사고는 자녀의 책임능력 유무와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이 함께 다뤄지는 편이에요. 일상배상이 이 구조를 담는지,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를 증권으로 확인하세요. 사고경위서와 피해자 진단 자료를 맞추시고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일상생활 중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은 배상책임보험 공통 약관 위에 얹혀 있어요.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와 손해방지비용 · 소송비용을 보상하고, 고의로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둬요. 특약 자체는 표준약관에 없어서 자녀가 피보험자에 들어가는지, 자전거 사고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가입 시점의 특약 문구가 정해요. 금감원 안내는 전동킥보드 같은 전동장치 사고를 면책으로 정리했으니 일반 자전거인지 전기자전거인지부터 가르세요. 책임 구조는 둘이 같이 가요. 미성년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자녀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서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으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금감원 결정례 중에는 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진 사안에서 부모의 감독의무를 인정하되 피해자 쪽 사정을 고려해 손해액 일부만 배상책임으로 본 것이 있어요. 절차 조항도 놓치기 쉬워요. 손해방지의무 조항은 피해자에게 변제 · 승인 · 화해를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를 보험금에서 빼요. 증권에서 피보험자 범위 · 자전거 관련 면책 · 자기부담금을 확인하고, 사고경위서와 피해자 진단서를 회사에 먼저 내서 합의 전 동의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