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소인 감액 비율을 자문의가 정한 대로 써도 되나요

자문의 의견은 참고 자료지 그 비율이 곧 확정 감액률은 아니에요. 손사가 그대로 받아 쓰면 나중에 다툼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왕증 소인 감액은 그 소인이 현재 장해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는 건데, 그 기여도는 사고 전 진료 이력, 초진 소견, 수상 기전, 영상 변화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돼야 해요. 자문의가 큰 비율을 잡았다면 그 근거가 자료로 설명되는지 먼저 따지세요. 근거가 빈약하면 신체감정으로 재평가를 구하는 게 방법이에요.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7다20159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인정 폭이 달라 요지만 참고하고 세부는 원문을 보세요. 피해자 반발이 예상되면 감액이 사고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왕 소인의 기여분을 나누는 거라고 설명하는 편이 덜 부딪혀요. 케이스마다 기여도가 달라 몇 퍼센트라고 단정은 못 드립니다.

감액 비율을 정하기 전에 감액할 근거 조항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도 같은 취지에서 감액도 대위도 약관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은 기왕증 영향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항의 유무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조항이 있어도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감액 조항이 약관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입 당시 그 조항을 설명했는지가 다시 다퉈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의 자필서명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는 게 그래서입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전부터 있던 상태가 지금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나누는 개념이고, 의료자문은 회사가 제3의 의사에게 판단을 구하는 절차일 뿐이라 그 숫자가 곧 확정치는 아닙니다. 그러니 약관 조항과 가입 당시 설명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고, 자문 의견이 사고 전 진료 이력과 초진 기록, 수상 기전, 영상 소견 중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 서면으로 되물은 뒤, 근거가 얇으면 신체감정으로 넘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