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로 아래층 매장 집기가 젖었는데 영업손실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영업손실은 통상손해냐 특별손해냐로 갈리는 부분이라 처음부터 다 물어준다고 보긴 어려워요. 재고 손상은 견적과 사진으로 비교적 명확한데, 휴업 손해는 실제 매출 자료와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피해 매장에 손익 자료를 요청하되, 예상 이익 주장만으론 산정이 안 되니 객관적 매출 근거를 함께 받아두세요. 최종 범위는 약관과 손해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누수 건은 손해 항목을 셋으로 갈라 두면 대화가 정리됩니다. 피해 매장의 재물 손해, 휴업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손해방지비용이에요. 배상책임 표준약관 제3조 제2호 가목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을 보상 대상으로 적고, 제4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책임을 면책으로 둡니다. 가해 쪽 자기 시설 복구비와 피해 매장 손해가 갈리는 자리가 이 조항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사고 뒤 원인 배관을 찾아 고친 탐지비 ·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제2013-17호는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확대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인정했습니다. 견적서에 탐지 · 원인 제거 항목과 마감 복구 항목을 나눠 받아 두시면 이 구분이 살아요. 다음 행동은 피해 매장에 매출 · 손익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누수탐지 결과서에 원인 배관의 위치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용부분이면 청구 상대가 달라지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처럼 관리업체 배상책임이 문제 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