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성 축삭손상 환자 노동능력상실률은 뭘 기준으로 보나요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라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미만성 축삭손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마비가 없어도 인지 기능 저하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해서, 신경심리검사 결과와 실제 직업 수행 능력을 함께 놓고 보는 편이에요. 산정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2020.6.25. 2020다219850 판결이 상실률 산정 관련 사건이라 참고가 됩니다. 다만 제가 요지 이상으로 풀면 틀릴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해요.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표의 두부·신경계 항목을 쓸지 다른 평가표를 쓸지부터 감정의마다 갈리고, 기존 직업과 남은 기능의 관계도 케이스마다 달라서 결국 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봐야 합니다. 숫자를 미리 확정하지 마시고 감정 소견이 나온 뒤 근거를 따지는 순서를 권해요.

노동능력상실률, 그러니까 남은 장해가 일할 능력을 얼마나 깎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값은 감정서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값이 아니에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은 상실률 감정은 참고자료이고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 직업 등을 함께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고,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험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유사 직종을 찾을 수 없으면 순의학적 장애율 감정을 따로 명한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표에 딱 맞는 항목이 없는 유형은 감정서가 어느 기준으로 쓰였는지가 먼저예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로 봤습니다. 어느 평가 방식인지, 직업 계수를 무엇으로 잡았는지,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감정서에 적혀 있어야 다툴 거리가 생깁니다. 기왕증 주장이 붙으면 또 나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은 사고 뒤 급여가 그대로여도 후유장해가 있으면 일실수입을 따로 본다고 했어요. 신경심리검사 원자료와 감정서의 평가 방식, 기왕 장해율 표기 위치를 받아 항목별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