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방치한 시설 하자 사고인데 중과실로 볼지 헷갈려서 조심스러워요

하자를 인지한 시점, 위험의 정도, 방치 기간이 중과실 판단의 관건이에요. 알고도 상당 기간 방치했고 위험이 뚜렷했는지가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점검 기록이나 민원, 수리 요청 이력을 확보하고 약관 면책 조항과 대조하세요. 여기서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중과실이라는 말이 어느 조항에서 쓰이는지부터 찾는 게 먼저예요. 예컨대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첫머리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둬요. 중과실이 면책선으로 쓰이는 자리가 있다는 뜻이라, 이 건의 담보 약관에도 같은 문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담보에 붙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단 쪽에서는 비율과 등급이 사실심의 영역이라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아요.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이 정한다고 했어요. 손사 단계에서 중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려 적는 건 위험하고, 자료가 어디까지 말해 주는지를 적는 선이 맞아요. 그 자료는 시간 순서예요. 하자를 언제 인지했는지 보여 주는 점검 기록과 민원 접수, 수리 요청과 견적, 그 뒤 방치된 기간, 위험의 정도를 보여 주는 사진. 이걸 연표로 만들어 면책 조항 문구와 나란히 놓고 회사에는 적용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