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 봐야 하는지 확신이 안 서요

예전에 알던 가동연한과 지금 실무 기준이 달라진 건 맞아요. 다만 일률적으로 몇 세라고 단정하기보다, 직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육체노동 기준 연한이 상향된 흐름이 있지만, 이미 그 연한을 넘긴 고령 피해자는 잔존 가동기간을 어떻게 볼지 별도로 다퉈집니다. 피해자에게는 직종별로 기준이 나뉜다고 설명하고, 실제 종사 직업과 건강 상태 자료를 근거로 삼으세요.

기준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종전 경험칙의 기초가 현저히 변했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평균여명과 경제활동참가율,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변화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고, 사실심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한을 이미 넘긴 고령 피해자의 잔존 가동기간을 숫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소득도 서류로 갑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은 일실수입을 세무 자료에 나타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실제 종사 직업과 근로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소득 증빙, 건강상태 기록을 먼저 모으고, 자동차보험 사건이면 약관 별표의 취업가능연한 문언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약관은 판례와 별개의 약정입니다. 피해자께는 직종별로 기준이 나뉜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고 숫자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자료가 갖춰지면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근거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