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 기왕증이 있는 분 골절인데 기여도를 어떻게 나누나요

기왕증이 있는 척추 건은 최종 상실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한 부분과 원래 있던 부분을 나눠서 사고 기여분만 반영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 2017다20159가 기왕증 기여도와 그에 따른 감액을 다룬 사건이라 기준선으로 참고됩니다. 다만 기여도 비율 자체는 판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의학적 자료로 정해지는 부분이에요. 실무에서 확인할 건, 사고 전 협착으로 실제 증상·치료가 있었는지(사고 전 의무기록), 이번 골절이 협착 부위와 같은 분절인지 다른 분절인지, 그리고 증상고정 시점 상실률 중 골절로 새로 생긴 부분이 얼마인지예요. 사고 전 영상과 사고 후 영상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으면 감별이 훨씬 수월합니다. 기여도는 결국 주치의나 자문의 소견, 사고 전후 영상 대조로 정해지니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의 산출 근거를 문서로 받아 대조하시길 권해요. 비율이 몇 퍼센트가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는 근거는 장해분류표 안에 있어요. 척추의 장해판정기준은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고,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를 필수로 적도록 해요. 그러니 첫 질문은 후유장해진단서의 관여도 칸에 비율과 근거가 적혀 있는지예요. 그런데 그 비율로 보험금을 깎을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예요.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과 2000다18752 판결은 상해보험에서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없으면 체질이나 소인이 장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어요. 반대로 2008다44689 판결은 기왕증의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러니 보험사가 기여도를 크게 잡으려 할 때 먼저 물을 건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지예요. 기여도 자체를 다투는 자료는 사고 전후의 비교예요. 사고 전 협착 치료 기록에 실제 증상과 치료 내용이 있었는지, 압박골절이 협착과 같은 분절인지, 사고 전후 영상에서 새로 생긴 변화가 무엇인지. 진단서의 관여도 칸을 근거와 함께 채우고, 약관의 감액 조문을 확인한 뒤, 사고 전 영상 · 기록과 보험사 자문서를 대조해 다투세요.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도 있어요.

연차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