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 기왕증이 있는 분 골절인데 기여도를 어떻게 나누나요

기왕증이 있는 척추 건은 최종 상실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한 부분과 원래 있던 부분을 나눠서 사고 기여분만 반영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 2017다20159가 기왕증 기여도와 그에 따른 감액을 다룬 사건이라 기준선으로 참고됩니다. 다만 기여도 비율 자체는 판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의학적 자료로 정해지는 부분이에요. 실무에서 확인할 건, 사고 전 협착으로 실제 증상·치료가 있었는지(사고 전 의무기록), 이번 골절이 협착 부위와 같은 분절인지 다른 분절인지, 그리고 증상고정 시점 상실률 중 골절로 새로 생긴 부분이 얼마인지예요. 사고 전 영상과 사고 후 영상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으면 감별이 훨씬 수월합니다. 기여도는 결국 주치의나 자문의 소견, 사고 전후 영상 대조로 정해지니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의 산출 근거를 문서로 받아 대조하시길 권해요. 비율이 몇 퍼센트가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