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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3도 화상으로 피부이식 받은 뒤 후유장해 평가가 어렵네요

자차처리한두더지97· 조회 17
3도 화상으로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으신 건입니다. 이식한 부위랑 공여부 흉터가 둘 다 남았는데 이걸 다 평가하는 건지 이식부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식 부위가 관절이라 움직임도 좀 제한돼서 뭐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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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민원무서움

피부이식 건은 이식부와 공여부를 나눠서 보시는 게 시작이에요. 이식받은 부위의 반흔이 있고, 피부를 떼어낸 공여부에도 흉터가 남는데 둘 다 실재하는 반흔이라 각각 면적을 잡아두는 편입니다. 다만 두 곳을 어떻게 합산하거나 조정하는지는 약관의 흉터 평가 방식에 달려 있어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관절 부위 이식이면 추상만이 아니라 기능장해가 겹칠 수 있어요. 이식한 피부가 뻣뻣해서 관절이 덜 펴지면 그건 ROM으로 따로 평가하는 부분이라, 정형외과에서 관절가동범위 측정지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는 반흔이 어느 정도 성숙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추상과 기능을 같이 진단받는 정도로 잡으시고, 재수술 계획이 있으면 확정 시점이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주치의 소견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경과가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자차처리한두더지97

공여부도 따로 남긴다는 거 놓칠 뻔했네요

청구반려당한민원인

관절 부위면 기능 진단 꼭 챙기셔야 해요

고객댁방문

후유장해는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몸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피부이식 건은 이식받은 부위와 피부를 떼어 낸 공여부가 모두 실재하는 반흔이라 각각 면적과 위치를 먼저 적어 두는 게 출발이에요. 합산 방식은 분류표 총칙이 정합니다.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으면 지급률을 합산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고,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으로 평가되면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외모와 팔·다리는 다른 신체부위로 나뉘어 있어서 흉터는 외모 추상 항목으로, 관절 운동 제한은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기능장해 항목으로 각각 봅니다. 시점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대법원 2008다42683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돼도 지급책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2013다43956은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관절 부위는 건측과 비교한 측정값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공여부 흉터는 위치와 면적이 진단서에 따로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관절 부위는 평가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진단서에 적혀 있어야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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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