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시도 후 생긴 후유장해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약관의 재해 예외와 면책 조항이 사망뿐 아니라 상해 후유장해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고의에 의한 자해를 면책으로 두되 심신상실 상태의 행위는 예외로 되돌리는 구조가 많은 편이라, 상해 건에서도 심신상실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인 장해만 보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면책 조항이 사망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부터 보셔야 합니다.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첫 번째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답니다. 이 조항은 사망보험금만 가리키지 않고 지급사유 전반에 걸려 있어요. 생명보험 쪽이면 재해 여부도 함께 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는 보장 대상 재해를 질병사인분류상 특정 범위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면서,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 코드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결과인 장해만 보면 된다고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점 쪽은 다툼이 적은 편이에요.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이 뒤여도 된다고 봤고,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먼저 그 증권의 면책 조항과 단서, 재해분류표 문언을 그대로 옮겨 놓고 정신과 진료기록과 사고 당시 정황 기록을 모으세요. 그 조항이 후유장해 지급사유에도 걸리는지는 문언으로만 확인되니, 조문 번호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옮겨 대조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니까요 이게 제일 애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