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를 개호비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깎는 게 맞나요

기왕증 기여도를 모든 항목에 같은 비율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늘 맞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를 함께 다뤘는데, 요지 수준에서 기왕 상태의 기여를 손해 항목에서 참작한다는 방향이고 세부는 원문을 보셔야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에 기여한 정도와 개호 필요에 기여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존 질환이 상실률엔 크게 작용해도, 지금의 개호 필요는 사고로 인한 새로운 손상이 주로 만든 것일 수 있고요. 그럴 땐 개호비에 상실률과 동일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같은 비율을 밀면, 개호 필요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항목별로 따져 감정에서 별도로 다투시는 걸 권해요. 비율이 항상 같다 다르다고 미리 단정하긴 어렵고 케이스마다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