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를 개호비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깎는 게 맞나요

기왕증 기여도를 모든 항목에 같은 비율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늘 맞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를 함께 다뤘는데, 요지 수준에서 기왕 상태의 기여를 손해 항목에서 참작한다는 방향이고 세부는 원문을 보셔야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에 기여한 정도와 개호 필요에 기여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존 질환이 상실률엔 크게 작용해도, 지금의 개호 필요는 사고로 인한 새로운 손상이 주로 만든 것일 수 있고요. 그럴 땐 개호비에 상실률과 동일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같은 비율을 밀면, 개호 필요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항목별로 따져 감정에서 별도로 다투시는 걸 권해요. 비율이 항상 같다 다르다고 미리 단정하긴 어렵고 케이스마다 봐야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지금의 손해에 얼마나 작용했는지의 비율)를 항목마다 같은 비율로 넣을지는 담보의 성격부터 갈라야 해요. 정액 상해보험이면 대법원 2006다49703 · 2000다18752 판결이 약관에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다고 봤어요. 정액 담보에서는 비율 이전에 조항이 있는지가 첫 질문이에요. 배상 사건이라면 기여도는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참작되는데, 상실률과 개호비는 묻는 질문이 달라요. 상실률은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고, 개호비는 곁에서 돌봐야 할 필요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예요. 장해분류표 척추 판정기준이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을 나눠 관여도를 산정하라고 적어 둔 것처럼, 관여도는 결과별로 따로 셀 수 있는 개념이에요. 개호 필요가 사고로 생긴 새 손상에서 주로 나왔다면 상실률 비율을 그대로 옮기는 건 근거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감정에 낼 질문을 둘로 나누세요.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왕증 관여도와 개호 필요성에 대한 기왕증 관여도를 각각 묻고, 사고 전 진료 기록과 사고 후 기록의 대비를 근거로 붙이세요. 상대가 제시한 비율의 출처(의료자문인지 사고 전 기록인지 나이에 따른 추정인지)도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게 순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