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랑 향후치료비를 같이 청구하는데 중복이라고 깎이지 않나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는 성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 중복이 아니에요.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들 의료 행위·약제·소모품 비용이고, 개호비는 일상생활에 드는 사람 손 비용입니다. 다만 같은 처치를 양쪽에 이중으로 넣으면 그건 진짜 중복이라 지적받아요. 항목을 표로 나눠서 의료 비용은 향후치료비, 수발은 개호로 명확히 갈라 두시면 중복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근거 자료부터 다릅니다.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 진단서의 향후 치료 소견에 항목 · 횟수 · 기간이 특정돼야 산정이 되고, 개호비는 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라 감정서의 개호 필요 기간 · 하루 시간 · 인원이 근거가 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도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적도록 요구합니다. 개호비 기준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이 정리해 뒀어요.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분은 정기금과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 중에서 청구인이 고르며, 변론종결 전 기간은 실제로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향후치료비는 기준이 최근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고, 중상환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되는 비용을 받는 구조입니다. 항목표를 의료행위와 수발로 갈라 두시면 중복 지적을 피하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