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원래 장해가 있던 부위인데 상실률에서 그걸 빼야 하나요

사고 전부터 있던 장해분은 사고로 인한 상실률에서 분리해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이 상실률 판단을 다뤘는데, 요지 수준에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정을 참작해 상실률을 정할 수 있다는 방향입니다. 세부 판시는 원문을 보셔야 정확해요. 고령에서 흔한 문제가, 퇴행성 변화로 원래 있던 기능 제한과 사고로 새로 생긴 제한이 같은 부위에 섞이는 거예요. 감정 상실률이 현재 상태 전체를 반영했다면 그중 기왕 장해분을 공제해야 사고 기여만 남습니다. 다만 그 공제 비율은 손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사고 전 상태 자료와 감정 보완으로 정하는 편이고요. 지금은 사고 전 해당 부위의 진료·영상 기록으로 기왕 장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보하시고, 그걸 근거로 기왕분 공제를 감정에서 다투시는 순서를 권해요. 케이스마다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왕장해는 사고 전부터 있던 장해를 말하는데, 어느 담보의 상실률이냐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서 그것부터 나누면 덜 헷갈려요. 정액 후유장해 담보라면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가 정리한 규칙이 있어요. 가입 전 같은 부위에 기왕장해가 있으면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해분류표의 척추 판정기준은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을 나눠 관여도를 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이 부위는 기왕증 다툼이 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장해진단서 필수 기재 항목에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칸이 있으니 그 칸이 비어 있거나 추정으로만 적혀 있으면 거기가 쟁점이에요. 자동차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의 노동능력상실률이라면 기왕 장해율과 기여도를 다른 개념으로 다뤄요. 사고 전 장해가 있었으면 그 상실 정도를 현재 상실률에서 빼는 계산이고, 기여도는 그 뒤 비율로 반영해요. 두 개를 섞어 한 번에 깎으면 계산이 틀어져요. 고령 피해자면 사고 전 해당 부위의 진료기록과 영상이 기왕장해의 유일한 증거예요. 그 자료를 감정의에게 보내 관여도 칸을 채워 달라고 보완 요청하시고, 회사 자문과 갈리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검토하세요. 공제 비율을 손사가 임의로 잡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예요.

공제 방법은 최근 대법원이 산식의 순서를 분명히 해 두었으니, 그 판결을 기준으로 감정 결과를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대법원 2025다210788 판결은 피해자가 기왕 장해로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잃은 경우, 기왕 장해와 이번 사고 장해를 합친 현재의 상실 정도를 먼저 구하고 거기서 기왕 장해의 상실 정도를 빼는 방식으로 이번 사고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합산 상실률에서 기왕분을 빼지 않고 종전 사고 상실률에 기여도만 곱한 것은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봤습니다. 기왕 장해 공제와 기왕증 기여도(체질이나 퇴행성 변화가 이번 장해에 영향을 준 정도)는 다른 개념이라 한 번에 섞어 깎으면 산식이 어긋납니다. 같은 판결에서 이번 사고 장해는 한시 3년, 기왕 장해는 영구로 평가됐다는 점도 눈여겨보십시오. 고령 피해자는 퇴행성 기왕 장해가 영구, 사고분이 한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기간 구분까지 함께 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감정서가 현재 상태 전체의 상실률 하나만 적었다면 보완 촉탁이 필요합니다. 현재 합산 상실률, 기왕 장해의 상실률과 근거, 기왕증 기여도, 각각의 영구 · 한시 구분을 항목별로 묻고, 사고 전 해당 부위 진료기록과 영상을 함께 보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