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로 그대로 매겨도 되나요

맥브라이드표 수치는 출발점이지 확정값이 아니라고 보는 게 실무 감각이에요.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이 맥브라이드표 혼용과 규범적 노동능력상실률을 다뤘는데, 요지 수준에서 감정 수치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직업·기능장애 정도 등을 참작해 규범적으로 정한다는 방향입니다. 세부 판시는 원문을 보시는 게 정확해요. 고령 피해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표가 상정한 직업 활동과 실제 피해자의 상태가 안 맞는 경우예요. 이미 은퇴하셨거나 기존에 다른 장해가 있으셨다면 상실률을 그대로 쓰기 어려울 수 있고, 이건 감정 보완이나 사실조회로 다투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감정 수치는 근거 자료로 두시되, 연령·기존 상태를 반영한 조정 여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접근하시는 걸 권해요. 다만 최종 상실률은 감정과 법원 판단 영역이라 제가 숫자로 못 박진 못하고,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사고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값)은 감정서 숫자와 최종 값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은 이 감정을 참고자료로 보고 피해자의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함께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표에 없는 직업에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붙이는 것을 경험칙 위반으로 봤고요. 기준판 자체도 다툼거리입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은 정상범위가 판마다 달라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준판에 따른 감정을 증거로 쓴 것을 채증법칙 위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 감정서 첫 장의 평가 방식과 판본, 직업 계수, 영구 · 한시 구분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보시는 게 순서예요. 연령과 기존 상태를 반영하는 길은 사실심 단계의 감정 보완과 사실조회입니다. 상실률 자체는 감정과 법원의 영역이라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가 감정서에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둘은 계산에 들어가는 자리가 달라 섞이면 결과가 어긋나고, 비어 있으면 그 자체가 보완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감정 보완이나 사실조회를 요청하실 때도 이 항목들을 지목해 적으시면 회신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표 수치를 확정값처럼 옮겨 적는 것부터 피하시는 게 순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