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를 언제부터 시작한 걸로 봐야 하는지 시점이 헷갈립니다

입원 기간 중 보호자 상주가 실제로 필요했다는 기록이나 안내가 있었나요? 급성기 개호는 그게 있어야 논의됩니다.

개호 개시 시점은 "개호가 실제로 필요해진 때"라, 입원이라고 무조건 배제되진 않아요. 다만 급성기 입원 중엔 병원 간호 인력이 있어서, 그와 별도로 보호자 개호가 필요했는지를 기록으로 봐야 합니다. 중환자실 상주 요구, 처치 보조 필요 같은 정황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없으면 통상 퇴원 이후로 잡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결국 필요성 기록으로 갈립니다.

개호(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개시 시점은 날짜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정해집니다. 기준 판례는 대법원 91다8081 판결입니다. 개호비는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 개호비는 실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급성기 입원 중이라도 병원 간호와 별도로 보호자 개호가 실제로 있었고 필요했다면 실제 개호 사실은 채워지고, 남는 문제는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의 근거는 약관에서 나옵니다. 실손 약관의 입원은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이므로 입원 자체가 간호 인력의 관리를 전제하고, 그 위에 보호자가 필요했다는 사정(중환자실 상주 요구, 처치 보조, 섬망 · 낙상 위험으로 인한 상주 지시)이 간호기록 · 의사 지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적도록 두므로 고정 뒤의 개호는 이 항목이, 그 전 기간은 진료기록이 근거입니다. 간호기록에서 보호자 상주 요구 · 처치 보조 지시 기재를 찾고, 간병인 계약서 · 영수증, 가족 개호 일지를 날짜별로 모으십시오. 소견서에는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이유로 개호가 필요했는지를 항목으로 물어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