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 후 배뇨 배변 관리까지 향후치료비로 넣어야 하나요

그 처치를 의료진이 하는지 가족이 배워서 하는지에 따라 향후치료비냐 개호냐가 갈릴 수 있어요. 지금은 누가 하고 있나요?

같은 처치라도 소모품·약제·의료 행위 비용은 향후치료비, 그 처치에 드는 사람 손은 개호로 나눠 보는 게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도뇨 카테터·장갑 같은 물품과 정기 진료는 향후치료비 쪽, 매일 반복되는 관리에 드는 수발은 개호 시간 쪽으로 정리하시고요. 항목이 겹치지 않게 표로 나눠 두면 상대 검증에도 버팁니다.

나누는 기준은 비용의 성격입니다. 처치에 드는 재료비와 약제비, 정기 진료비처럼 의료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향후치료비로, 그 처치를 사람이 반복해 수행하는 데 드는 노동은 개호로 봅니다. 같은 행위라도 항목이 갈리므로 중복이 아니라 구분의 문제예요. 장해분류표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게 하고, 신경계 항목은 이동동작과 음식물 섭취, 배변과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의 제한을 합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뇨와 배변 관리는 이 항목에 바로 대응합니다. 계산 기준일도 주의하실 부분이에요. 대법원 2017다289538은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드러난 사안에서 지연손해금과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시를 사고일이 아니라 후발손해가 판명된 날로 보았습니다. 장래 항목의 기산일을 사고일로 통일해 두면 이 판시와 어긋납니다. 도뇨 카테터와 소모품 처방 내역, 정기 외래 주기, 실제 수행자가 누구인지 적힌 간병 기록을 나눠 정리하고, 소견서에 항목별 필요성을 받아 두세요. 같은 비용을 두 항목에 넣지 않도록 산정서에 구분 기준을 한 줄로 적어 두시면 중복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수행하는 부분과 의료진이 수행하는 부분도 나눠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