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가 한쪽만 있는데 이걸 상시개호로 보긴 어려운 거죠

한쪽 편마비로 반대쪽 기능이 남아 있으면 상시개호보다는 일부개호로 보는 흐름이 많아요. 다만 인지장애가 겹치거나 낙상 위험이 크면 감독 필요가 더해질 수 있어서, 신체 기능만이 아니라 인지·위험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위험하다"는 총론보다 어떤 동작에서 실제로 손이 필요한지를 항목으로 정리하시면 일부개호 범위가 그 자리에서 잡혀요. 최종은 감정 판단입니다.

일부개호와 상시개호를 가르는 자리는 신체 기능 총평이 아니라 동작별 기록이에요. 개호(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는 정액 후유장해에는 항목이 없고 장해분류표 신경계 항목이 이동동작 · 음식물 섭취 · 배변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 다섯 동작의 제한 정도로 지급률에 반영해요. 개호비를 따로 계산하는 건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쪽이에요. 배상 사건의 기준선은 대법원 91다8081 판결이에요. 개호인 비용은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과거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상시냐 일부냐는 하루 몇 시간 · 몇 명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감정이 정하는 문제라, 위험하다는 총론으로는 감정 항목이 안 채워져요. 그래서 정리할 건 동작별 표예요. 다섯 동작 각각에서 혼자 되는지, 감독만 필요한지, 손이 필요한지, 인지장애나 낙상 위험이 겹치는지를 의무기록과 재활 평가로 적고, 장해진단서의 신경계 항목에 개호 여부 · 객관적 이유 · 개호 내용이 적히게 요청하세요. 그 표를 놓고 가족께 설명하면 어느 동작에서 실제 손이 필요한지가 보이고, 최종 시간 · 인원은 감정 판단이라는 걸 함께 말씀드리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