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장애로 콧줄 영양을 하시는데 이 개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경관영양·흡인 관리처럼 전문적 처치가 상시 필요한 개호는 단순 수발과 구분해서 다투는 편이에요. 필요 개호의 성격이 단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 중 그 처치가 몇 회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간병 기록으로 남기시고 주치의 소견으로 필요성을 뒷받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단가는 감정과 노임 기준을 봐야 해서 숫자로 단정하진 않는 게 안전해요.

먼저 어느 제도의 개호인지 가르셔야 합니다.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라는 항목이 없고 필요성이 지급률에 녹아 들어가며, 개호비를 금액으로 다투는 것은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 쪽 문제입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하고 있어서, 처치 중심의 개호라면 그 내용이 이 칸에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배상 쪽 산정 기준은 판례가 틀을 잡아 두었습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 중에서 청구인이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도 봤고요. 그래서 재료는 하루 중 경관영양과 흡인 관리가 몇 회 어떻게 이뤄지는지 적힌 간병 기록, 필요성을 적은 주치의 소견, 그리고 약관 별표의 가정간호비 요건 문언입니다. 단가 자체는 감정과 자료로 정해지는 값이라 미리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