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에서 과실 판단 어떻게 하세요 기댈 표가 없어요

축은 하나예요. "예견할 수 있었는가, 예견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가." 관리 소홀은 결국 이 둘로 갈립니다. 사고 전에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예견), 안전 조치나 경고가 있었는지(회피), 사고 당시 관리 상태가 통상 수준이었는지(기준). 판례를 찾을 때는 사안이 같은 걸 찾지 마시고 이 세 요소가 어떻게 판단됐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안의 판례도 쓸 수 있어요.

예견 가능성이랑 회피 가능성으로 나누는 거, 다른 글에서도 같은 답을 봤어요. 저는 이 두 축으로 판례 요지를 표로 만들어두고 있는데 사안이 달라도 재활용이 되더라고요.

지역이 어디세요? 지방은 또 다르다고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