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신 고령 피해자인데 일실수입은 아예 없는 건가요

소득이 없다고 일실이익이 무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사노동 능력의 상실은 별도로 평가되는 흐름이 있어서, 실제로 가사를 담당하셨다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령이라 가동연한이 문제 되고, 가사노동 상실과 개호비는 성격이 달라서 겹치는 건 아니지만 상태에 따라 조정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 가사 수행 정황과 상실 정도를 자료로 정리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소득이 없으니 일실수입도 없다는 말은 판례의 산정 순서와 맞지 않아요. 일실수입은 소득이 아니라 가동능력의 상실을 돈으로 환산하는 항목이라, 대법원 97다5367 판결이 정리한 순서도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 없으면 유사 직종 통계소득, 그다음이 일용노임이에요. 가사를 실제로 담당하셨다면 그 노동의 상실을 일용노임 기준으로 잡는 방식이 흔히 쓰이고, 가동일수는 대법원 98다53141 판결이 농촌 일용노임을 월 25일로 본 것처럼 직종에 따라 갈려요. 문제는 나이예요.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봤어요. 피해자가 그 안이면 가사노동 상실을 다투는 출발점이 서고, 넘겼다면 건강상태와 실제 가사 수행 정황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잔여 가동기간을 세워야 해요. 개호비와는 질문이 달라서 겹치지 않아요.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하던 노동이 사라진 손해고, 개호비는 피해자를 곁에서 돌봐야 하는 비용이에요. 다만 가사노동 상실 기간과 개호 필요 기간이 같은 여명을 두고 산정되니, 감정서에 각각의 기간과 근거가 따로 적혀 있어야 해요. 자료는 사고 전 가사 수행을 보여 주는 정황, 사고 전 건강 기록,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한시 · 영구 구분, 개호 필요성 소견이에요. 결론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